佛 재정적자 GDP의 3.7% 전망하자 獨 '눈총'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재정적자가 목표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히자 독일은 이를 비난했다. 유로존의 핵심국인 프랑스의 적자 실패가 유로존 경제에 불길한 신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올랑드 대통령이 이날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해도 올해 재정적자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3.7%에 그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존에 유럽연합(EU)과 합의한 GDP 대비 3%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올랑드 대통령은 무리한 긴축안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프랑스는 이미 10%로 치솟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독일과 매우 대조적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적자 없이 최소한의 부채만 담긴 2014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사장은 프랑스가 개혁 과정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재정목표를 맞추기 위한 추가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모가 큰 국가는 약속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정권은 이미 약속했던 100억 유로의 공공지출 삭감 외에 50억 유로를 절약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여기에 200억 유로의 세금 인상도 발표했었다. 연금 개혁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00억 유로의 적자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