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판사 "김병관 임명 안돼"…공개 비판 나서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군대가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인데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글을 게재해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병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인천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겠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