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로 실리콘밸리 신화 이뤄내려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밸리의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업·벤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실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에서 유래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정의했다.

박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등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기존의 시장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존 호킨스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창조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믿음직스러운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창업·벤처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고 미흡하다. 특히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서도 정책적 지원의 부족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창업으로 신화를 이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상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키로 했다. 공약을 실현할 핵심 부서로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정부 때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환경은 척박한 상황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미봉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전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서 벗어나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벤처나 창업에 도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은 자금 부족”이라며 “특히 해외에 진출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기술력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경영과 영업에 대해선 지식과 기반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창업·벤처활동을 하는데 있어 인허가, 재산권,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문제 등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지원들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화 KAIST 교수는“2000년대 초반엔 이공계 대학생 절반가량이 창업하겠다고 손을 들었지만 지금은 5%도 안 된다”면서 “세 번 기회를 준다면 30%는 해 볼 요량이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창조경제의 화두인 창업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도 “그동안 벤처정책에서 잘못한 점 한 가지는 정책 방향이었다”며 “제품이 아닌 사람, 기업이 아닌 기업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다며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IT 거품 붕괴 이후 지난 10년간 벤처정책은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 최고재무관리자(CFO)에 의해 관리돼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무건전성은 좋아졌지만 벤처업계의 활력은 떨어졌다. 벤처정책 전반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