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회복하려면…‘소비심리와 주택시장’ 잡아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한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위축된 소비심리와 주택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특히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중산층 회복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부연구위원은 27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소비심리 위축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라며 “주택시장도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2001~2007년 중 50%에 근접하던 민간소비 성장기여율은 2010~2012년 30%대 후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지난 2011년 4분기에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4%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기준치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될 경우 회복세가 약화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심리 위축은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 안정성이 약화되면 ‘투자심리 위축→자본축적 저하’ 경로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위험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부진은 더 심각하다. 1990년대 일본 경제 장기침체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에서 보듯 주택시장 변동이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말 현재 전국 주택가격 총액은 약 4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1년 명목 GDP(1237조원)의 3.8배, 주식시장 시가총액(1042조)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부문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 돼 있어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 부진 심화 가능성,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등 국지적 불안요소가 잠재된 가운데 중장기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과거 시장과열기 도입했던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