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새정부 국정운영 파행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내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차(14일)·2차(18일)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차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최종 쟁점은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및 공정성을 내세워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어느 한 쪽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명간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상화에 따라 3월 중순까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개편ㆍ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