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지사들, 시퀘스터 기정사실화...“줄어들 연방예산 지출용도 재량권 달라” 요청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이번 주 말로 다가온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앞두고 미국의 주지사들이 연방정부가 주에 지원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 주 정부의 재량권을 달라고 23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전미주지사협회(NGA) 모임을 한 약 50명의 주지사들은 “조만간 연방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다”며 “각 주에 초래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사용 재량권을 인정해 달라”고 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

미국의 50개 주는 의료, 교육, 국방, 건설 등 주요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3월 1일로 예정된 시퀘스터가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지역 경제에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주 정부는 메디케어(노인층 의료보장)나 교육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함에 있어 사용 목적, 용도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주지사들은 이와 함께 “백악관과 의회가 막판 합의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내달라”며 마지막 호소도 잊지 않았다.

오클라호마의 매리 펄린(공화) 주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 확정해야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의장인 델라웨어주의 잭 마켈(민주) 주지사는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 비용을 지역 정부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며 “주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량권을 달라”고 밝혔다.

공화, 민주 소속 주지사들은 시퀘스터를 초래한 책임을 놓고는 당파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공동 성명에서는 시퀘스터를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예산 재량권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의 존 힉켄루퍼(민주) 주지사는 “연방정부 예산과 적자 감축에 주 정부도 당연히 동참하겠지만, 전반적인 대규모 예산삭감은 둔기가 되어 지역 경제와 주민에게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스콘신주의 스콧 월커(공화) 주지사도 “정부는 예산 감축에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마구잡이식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까지 극적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방, 비국방에 걸쳐 85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 감축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