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요미우리 신문은 총리 직속 교육재생실행회의가 지난 15일 아동과 학생의 심성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학습지도요령에 도덕을 정식 교과로 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교육재생실행회의는 이달 말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으로 예정된 학습지도요령 개정때 도덕을 정식 교과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무부서인 문부과학성은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일본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상 도덕 교육은 초·중학교에서 연간 34∼35시간 교육토록 돼 있다. 정식 교과가 아니어서 부(副)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도덕의 정식 교과화가 이지메, 체벌 등 최근 대표적으로 불거진 일본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도덕 교육을 통해 국가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시도', '2차대전 이전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에 활용된 수신(修身) 과목의 부활'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2007년 '1차 아베 내각'은 도덕의 정식 교과화를 추진했지만, 채택 시 계량화하기 어려운 도덕의 영역에 대해 성적을 매겨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부과학성에서 제동을 걸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