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 물가정책 대대적 손질한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현재 물가안정 정책이 단기적·부분적 대책에 국한돼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 전담반(TF)’를 구성하고 14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원가정보 비대칭성의 구조적 문제가 물가안정기반 정착을 위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단기적·부분적인 대책에 국한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연구기관·민간관계자 합동 TF구성을 통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종합적·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구조개선 TF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주요 정책대상별 분과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농산물 분과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산지·중간․소비지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유통계열화 확대 등을 통한 산지 유통 조직화·규모화, 중간 유통구조 효율화, 직거래 장터·CSA활성화 등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5일 농식품부에서 신설한 유통포럼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공산품 분과는 병행수입,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 등 경쟁촉진 방안과 중소상인 유통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및 재제조시장 확대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중소상인 공동물류를 통해 조달비용 절감 도모한다.

서비스 분과는 소비자정보제공 확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등 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구조개선 대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체 불공정행위 개선 등 개인서비스 분야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한 과제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