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풀어 200평짜리 공장 지었더니 50명이 새 일자리”(이홍근 세대산전 사장)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 모인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만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했다.
실제로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수주 물량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연간 10여명의 신입직원을 뽑아야 했지만 지난해는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은 A사 사례를 들며 “몇 명을 뽑아봤지만 대기업에 가겠다며 중간에 사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며 “급기야 정년퇴직자들을 고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청년 실업자 수가 30만명이라는데 고작 10명 채용이 어렵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근무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지시스템 구축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인은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은 “자사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고 회사 매출도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중소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는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