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난' 대책 들여다보니…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과 주거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 임대주택 조기 공급, 세입자 지원 대책,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 공급할 예정이었던 공공임대주택 1만2714가구 중 7511가구를 2~3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4월까지 민간과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약 2만가구 수준으로 높여 봄 이사철 주택 수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정비사업구역 멸실이 없고,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도 마무리 단계여서 주택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경우 순 공급량은 1800가구 정도다. 가락시장 지역과 서초 청실아파트 등에서 1200가구가 멸실되고 서초 네이처빌 등에서 2987가구가 공급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 종료 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 주택 보증금을 미처 돌려받지 못한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도 1억8000만원 한도에서 연 3% 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보증금의 70% 내에서 1000만원(연 이자 2%)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경우 사회복지기금 규칙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현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가구원 수를 세분화해 지원금액도 현재 1∼2인 가구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6인 6만5000원에서 1인 4만3000원, 2인 4만7000원, 3인 5만2000원, 4인 5만8000원, 5인 6만5000원, 6인 7만2000원 등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리츠법인 등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인 청약경쟁 이후 미분양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민영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5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동별 또는 층별로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월세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전ㆍ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가 2010년 71%에서 지난해 65%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2010년 29%에서 지난해 35%로 늘었다. 시는 올해 전셋값이 2~3%의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