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고언

사진=박영재 부동산메이트 대표

박영재 부동산메이트 대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부동산 거래가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관련업체들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당국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언이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그 정책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시장 상황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쉽게 정책을 변경한다.

둘째, 정부의 무분별한 관여는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가령 개별 기업과 주택사업자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여는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의 수요층을 만들어 일반 기업들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주택이 없어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저소득자 등에게는 일반 주택정책과 달리 특별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이 모자란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할 토지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택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택 거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취득세를 1% 이내로 낮춰야 한다. 주택 구매자들이 거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낮춰진 취득세 요율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잦은 주택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섯째, 주택 구매 대출자들에게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부 대안이 필요하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집을 내놓는 등 다시 빈곤층으로 몰락한다.

당시에는 주택가격 상승 분위기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들이 구매할 당시 정책과 구매 후 정부 정책이 달라져 피해자로 몰린 셈이다. 모럴헤저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개인 회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정부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새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택의 가치를 시세가로 인정하고 정부 담보를 설정해 대출자들의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자 유예 등 쌓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여섯째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준 정비다. 인·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가령 인·허가를 신청할 때 서류 접수 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 개발회사들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이 유발된다.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허가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가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늘 정부의 기준은 불확실하다. 허가권자에 따라 인·허가 기준을 달리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허점은 보완돼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주택이란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요건이다.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자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일반 주택 공급은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현 시대는 주택도 하나의 상품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택저당채권·주택매수펀드·임대주택사업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