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예산안 힘겨루기'… 합의될까?

2013-0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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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선 예산안 확정과 고용시장 개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07~2013년 예산에 비해 5% 증가한 1조330억 유로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EU 역내 총생산(GDP)의 1.1%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요국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EU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예산 긴축 기조에 들어선 만큼 EU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독일·프랑스·덴마크·핀란드 등 주요 10개국의 예산도 GDP의 1% 이내로 제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8860억유로로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동구권 15개국은 예산 삭감이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시장 개선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의에 앞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고용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방안도 모색된다. EU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규모 경제국 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 몰도바 조지아 등 여러 국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EU의 경제통합과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유로존 은행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안도 마련될 것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가치가 크게 급등하면서 환율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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