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지경부 차관 “원전, 추가건설 해야 하지만…논의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28일 새정부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 최우선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 원전 등 에너지 믹스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조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 가진 오찬에서 “2008년 1차 국가에너지 기본(국기본) 계획을 세웠을 때 잡았던 전력 수치보다 현재 수요가 늘었다”면서 “원전 설비비중 41%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데 더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기본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짜게 돼 있어 2차 국기본은 2013년 하반기 쯤으로 예상한다”며 “차기 정부가 에너지 믹스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밑바닥 작업은 마쳤다”고 전했다.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있어선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1차 평가는 완료했고 이의 신청 및 재심 통보, 수급분과위원회 공청회, 전력정책심의위와 장관 재가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다만, 국기본과 겹치는 대목에 있어 6차 계획안은 1차 국기본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원전 비중은 빈칸으로 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원전이 다 들어가거나 부족한 부분은 화력이 대체할 수 있다”며 “2차 국기본이 확정되면 전체 조정이 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화력발전 민간업체 참여에 대해선 현행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플레이어가 바뀌면 룰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도 플레이어가 역량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맞지만 가스와 전기 등은 공공재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재 기능이 약화돼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되면 안된다”면서 “연료비 연동제와 함께 다른 정책도 동반 적용해 상승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직개편에 있어선 “새 정부는 국민의 뜻으로 선출됐다는 측면에서 조직 개편을 잘했다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교부 논리도, 우리 논리도 100%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잘 일하는지 지켜보는게 더 중요하다”며 "우본의 경우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이 새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경부로 외교부의 통상업무의 이관에 대해선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 차관은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의 FTA가 중요하듯이 FTA가 통상의 중심축”이라면서 “다만, 자원을 확보하는 대신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산업단지, 인프라, 중기 육성 등)을 전수하는 산업 자원 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정부의 코트라 확대 역할에 있어선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와 현장 밀착화 지원 확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트라 기능 자체가 수출 진흥인데 중기 비중 늘리는게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현지 무역관이 기업의 지사 역할을 하는 현장 밀착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의 합병에 대해서는 “꼭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역보험공사 생긴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반대로 무보가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면서 “당시에도 무역 보험 기능을 수출입은행에서 했지만 별도 기관으로 무보가 생기면서 그 성과가 무역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새롭게 개편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선 “조직 개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조직 비전 달성을 위해 새 장관과 더불어 양 차관의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야 한다”며 “산업,통상,에너지 3축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