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비싼 집값 도시화에 걸림돌"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 사회과학원이 비싼 집값이 도시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뤼정(呂政) 소장이 2005년부터 도시 분양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도시화 비용을 상승시켜 도시화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뤼 소장은 2020년에 중국의 총 인구수가 약 14억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 상주인구가 지난해보다 1억4000만명이 증가한 8억4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매년 도시로 유입되는 1200만명 가량의 농촌인구에 대한 도시화 임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가 이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도시와 농촌간 이원화 구조가 도시내 양극화 현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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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경제평론가 위펑후이(余豐慧) 등 전문가들도 도시화는 단순히 부동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치솟는 집값이 도시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농촌이 산업화·정보화되면서 농민들이 경작지를 떠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등 경제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도시화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화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관계를 무시한 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집값만 터무니 없이 올라,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농민들이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면서 도시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비싼 집값은 네이멍구(內蒙古) 사막지역에 세워진 어얼둬스(鄂爾多斯) 신도시 처럼 일부 중국 지방도시에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 줄 것과 부동산 업계의 폭리 방지, 부동산세 확대 시행 등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