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복지공약, 5년 동안 다 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5년 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환담회에서 “공약을 짤 때 다 실행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 “의료 쪽에 물어보면 의사들도 필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준이 있어 표준적인 미니멈은 계산된 것으로 안다. 플러스 알파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라고 언급해 세부 설계과정에서 부분적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위원은 “기획재정부는 5년 간 그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재원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면 어느 정도로 할지는 국민대타협 차원에서...”라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