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국고채 발행 79.7조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을 79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지었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순증 발행 22조2000억원(적자국채 8조6000억원), 차환발행은 57조5000억원을 올해 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고채 시장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국채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진 국채시장과의 정합성 제고 ▲장·단기물 시장의 균형발전, 시장 활성화 ▲사전적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기 상시화에 대비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신규 추진 과제는 지표채권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해 장기채 수요에 부응하고, 채무구조 장기화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를 기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물 발행비중 최대화, 통합발행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률 체계는 소수점 두자리에서 세자리 이상으로 확대해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변화의 정확성과 주요 선진국과 정합성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발행시장(표면, 입찰금리)은 6월, 유통시장(유통, 공시 등)은 내년 2월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채법령은 지난 1999년 이후 급성장한 국채시장 주요제도(통합발행, 국고채전문딜러제도, 조기상환 등) 등을 반영, 전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유통·상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 위기 상시화에 따라 긴급상황시 유동성 조절을 위해 국채 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위 의원설명 등을 통해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이 검토된다.

한편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국고채 ETF 보유실적을 PD 평가 대상에 포함해 소액 투자자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국채과장은 “총 37개 국고채 종목 중 주요 13개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주요국 중앙은행 등 협력채널 확대로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기상환 낙찰방식을 복수가격에서 차등가격으로 변경, PD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