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새정부, 잠재성장률 제고가 핵심 목표 돼야”

한경연이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에서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핵심목표로 단기 경기부양부다 상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적 행정규제 보다 사후적 사법 집행 시스템의 강화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과,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이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증세와 국채발행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한경연 연구진들이 거시, 기업, 노동, 조세·재정 부문에서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토론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정책 부문의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인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과다한 사전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사전적 행정규제보다 행위의 부당성을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私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노동부문의 대한 발표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자체를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언급하며 “일부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의존적·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위축이나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를 제고하겠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재정 부문의 발표를 맡은 조경엽 선임 연구원은 “무엇보다 복지공약을 재점검하여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정해야할 복지공약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증세와 국제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