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유통되고 있는 168종의 백신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진단기능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대비 오탐제품의 감소와 필수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의 증가로 성능은 높아졌으나 불량 백신이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었다.
악성코드 탐지·치료기능이 전혀 없는 사기성 성능불량 백신프로그램은 41.6%로 전년 38.6%에 비해 늘었다.
국내 유통되는 백신프로그램은 2006년 실태조사 이후 2010년 206종을 정점으로 2011년 202종, 2012년 168종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2012년 사라진 백신들은 대부분 유료백신이었다.
악성코드 탐지·치료 성능의 경우 3000개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3분의 2 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 비율은 33.9%로 2011년 31.2%보다 소폭 늘었다.
클린시스템 환경에서의 오탐제품 비율은 18.5%로 2011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고 백신프로그램 필수항목인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춘 제품은 57.7%로 전년 45.0%에 비해 증가, 실시간 탐지 기능을 가진 제품은 31%로 전년 26.7%에 비해 늘었다.
유·무료 백신을 비교한 결과 무료 백신이 우수프로그램 36.8%, 악성코드 샘플 2000개 이상 치료 제품이 57.9%로 유료프로그램의 3.3%, 39.2%보다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미달, 오탐, 미동의 설치 백신 40개 업체 83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업체에 문서로 통보하고 개선 후 회신 요청을 했으나 8개 업체 16종만 개선을 끝냈거나 개선계획을 회신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신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612건을 최고점으로 2011년 248건, 2012년 2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민원내용의 44.5%를 차지하는 자동연장 결제는 대부분 제품의 약관에 고지돼 있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3000개 악성코드 샘플 중 3분의 2 이상을 탐지‧치료하는 57종 백신프로그램 중 이용약관 고지 등 필수항목을 준수하고 실시간 탐지기능을 지원하는 KT 내주치의 닥터, NHN 네이버 백신, 미라지웍스 노애드2+, 에스지에이 바이러스체이서, 하우리 바이로봇, 이스트소프트 알약, SK브로드밴드 B인터넷클린, 잉카인터넷 n프로텍트, LG유플러스 U+인터넷 V3, 안랩 V3 등 10개사 11종을 우수 백신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 시정토록 권고하고 경찰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방통위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프로그램 제휴 등을 통해 배포되는 불량 백신에 주의하고 백신프로그램 10대 이용 수칙 및 우수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불량 백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규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