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고용정책에 ‘호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고용정책에 대해 호평했다. 특히 ILO는 한국 정부가 고용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등 강화된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한국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지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촉진하고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시스템과 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 전 부처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했다. 여기에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꾸는 등 고용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체계적인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수요자중심 훈련시스템(내일배움카드제), 고용정보망 편의성 제고 등 적극적이고 강화된 노동시장 정책수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세제를 개혁하고, 제3섹터(녹색일자리, 사회적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