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 강화 이번에도 좌절?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등을 계기로 미국내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총기규제 강화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이 높아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총기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번에도 총기규제 강화 노력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회원수가 420만명이나 되는 미국총기협회(NRA) 등의 막강한 정치권 로비력.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 해도 미 의회가 이런 로비를 뚫고 총기규제 강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공격용 무기 소유 금지’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엘리자 커밍스(민주ㆍ메릴랜드) 하원의원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효력이 중단된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강화와 고용량 탄창 제한”이라며 공격용 총기 판매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네티컷주 참사 발생 이후 강력하게 총기 대책을 촉구했던 조 맨신(민주ㆍ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현재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공격용 무기 금지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의원은 CBS방송에서 ‘의회가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못할 것(No)”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킨 NRA 회장은 CNN방송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며 “이번 의회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량 탄창 금지도) 마찬가지로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