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국정원 인수위에 '내부 개혁안' 업무보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비경제분야인 국가정보원·법무부ㆍ대검찰청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 주관으로 오전에는 국가정보원, 오후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수위 측에서는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이혜진 간사,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강석훈 이승종 인수위원, 조응천 김인수 장종진 안태근 전문위원, 이선욱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 김주현 기조실장과 황윤성 법무실장, 국민수 검찰국장, 이건주 범죄예방정책국장, 봉욱 인권국장, 김태훈 교정본부장 등이, 대검에서는 오세인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급(차관급) 인원 감축, 상설특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언급했었다.

검찰도 자체적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무부 및 대검 측 참석자들은 엄숙하게 미동도 없이 긴장된 분위기를 유지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제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제도특검‘이 아닌 `기구특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검사장급 축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이후 늘어난 14자리 가운데 수도권 지검장 자리를 제외한 9자리를 우선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가 배제될 경우 경찰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철저히 이원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박 당선인의 `국민안심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 및 치안대책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국정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국정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관 특성상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다.

박 당선인의 의중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정원의 경우 역대 인수위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이나 업무 개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개혁안 중 하나로 국정원이 그간 국내 정치에 간섭해 왔다는 야당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국내 정보수집 분야를 없애고 해외와 대북 정보수집 역할만 남겨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해외, 국내, 북한으로 역할이 분담된 1, 2, 3차장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참여정부 때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에 대해서도 부활론과 폐지 유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