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국방부, 軍 복무기간 단축 등 핵심 현안 놓고 ‘온도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방부는 11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 일부 핵심 현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악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한 반면,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져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만~6만9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결과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부사관 충원 등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구상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하면 연간 인건비만 7000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간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하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국방부와 시각차를 보였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부사관 증원규모와 관련한 이견에 대해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인수위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김 간사는 군정권(인사·군수)과 군령권(작전·정보)을 통합해 육·해·공군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는 국방부의 상부구조 개편에 대해 부정적이다.

평시 각 군 총장의 군정 임무를 과소평가하는 개혁안이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부여하면 총장들이 과도한 짐을 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상부구조 개편은 이뤄져야 하고 총장들이 지는 부담은 현행 1명인 차장을 2명으로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