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

2013-01-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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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동북아 외교지형의 변화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10일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수석차관 격)의 예방을 받고 대북문제를 비롯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외교공약에서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동북아 정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신임 총서기를 필두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새해 출범하고 지난 16일 치러진 일본 대선에서는 자민당이 압승해 아베 내각이 들어섰다.

문제는 일본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영토문제로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는 데다, 아베 정권의 보수화가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에는 북한의 핵 등 민감한 사안이 변수이지만 좀 더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 개인적인 인연도 적지 않다.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박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박 당선인은 5년 전인 2008년 1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적이 있으며 시진핑 총서기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중국은 박 당선인의 친중국 행보를 주시하며 앞으로의 한·중관계 발전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최근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범 류창(劉强)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한 우리 법원의 결정도 한·중관계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대중국관계에서 가장 큰 관건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이 향후 대북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미국에 편향되고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담을 줬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 측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면서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의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방식과 관련해 중국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중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강행키로 했다.

현재 중국은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 여전히 의장성명으로 형식 수준을 낮추고 내용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안보리에서의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안보리 표결은 15개 이사국이 참여해 이뤄지며, 5개 상임이사국(P5)에 해당하는 중국이 반대할 경우 결의안 채택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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