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수위에 ‘여성·아동 안전대책 강화’보고한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경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둔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경찰 인력 2만명 증원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실천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청은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13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 예방 방안을 집중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묻지마’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의 대처 방안도 보고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성폭력과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있다.

경찰은 4대악의 척결을 위해선 경찰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강력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상황에 맞는 장비마련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가택에 진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은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을 2만명 늘리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간 이해가 엇갈리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박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