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지하경제 유입 자금 흐름 막겠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이현동 국세청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국세청의 급선무"라며 현금거래의 탈세구조 타파를 주문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국세청이 뒷받침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2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범죄를 수반하는 탈세의 수단이 대부분 현금거래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등이 그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를 직접 겨냥했다. 또한 이런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이를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 확충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납세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방안으로는 탈세혐의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방안도 내놨다. 이 청장은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사회의 기반 확충을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도 적극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에게도 성실납세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기업이 잘 돼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고 전제하고 “국세청의 입장에선 기업은 파트너인 동시에 조사대상자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이 우선이며 조직 인력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는“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확충은 어렵지 않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