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재정절벽 방지안 표결 통과 임박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휴일이었던 1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상원이 통과시킨 재정절벽 방지 법안을 검토한 하원이 표결을 통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인 에릭 캔터(공화) 하원 원내대표 등과 비공개 모임을 하고, 상원 통과 법안에 수십억 달러의 재정지출 감출 조항을 추가하는 안 등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이 하원의 수정 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지연되어 1일이 지나가게 된다. 미국은 1일 기술적으로 재정절벽에 빠졌지만, 휴일인 데다 금융시장도 열리지 않아 외부로 드러나는 충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하원이 더 시간을 지연하면 재정절벽에 빠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컸다.

여전히 상원 안 반대 목소리는 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1일 새벽 상원 안이 통과될 때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참작할 때 하원 의원들도 대거 반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크다.

초선의원인 폴 라브라도(공화, 아이다호) 의원은 “하원이 어떤 생각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초치기식 표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의 로우 바레타(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중산층 세금 인상과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상원 안이 최선”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담보로 지금 이 시간에 게임을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원이 상원 안을 통과시키면 연간 가구 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들은 현재 35%의 소득세율이 39.6%로 뛰고, 소득보고 때 그동안 허용됐던 항목 공제가 최소화되면서 과세소득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반면, 1억 가구가 넘는 연간 소득 25만 달러 미만은 지난 10여 년간 누려온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이번 법안으로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였지만, 연방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약 4조 달러의 재정적자 부담을 안게 됐다고 의회 예산국은 분석했다. 재정절벽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연간 6000억 달러의 세금인상 및 정부지출이 삭감되어야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