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세제개편' 손보 '자연재해'…올해 보험업계 10대 뉴스는?

2012-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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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난에 허덕이고 있는 보험업계에는 어느 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수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법안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들은 내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발표한 ‘2012년 보험업계 10대 뉴스’에는 △장기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 및 폐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 피해 발생 △생보 총자산 500조원 돌파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 발표 논란 △보험광고 심의제도 강화 △보험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국제보험협회연맹(GFIA) 창립 △유명 연예인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열풍 △NH농협생명·손보 출범이 선정됐다.

◇변액연금에 세제개편까지…생보업계 연이은 악재에 '넉다운'

지난 3월 농협생명이 출범하면서 빅(Big)4 체제로 재편된 생보업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4월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60개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심각한 오류와 왜곡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맞선 생보사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생보사들은 정부가 8월 장기저축성보험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문제의 세법개정안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체결 이후 10년 이내 중도 인출 시 세금을 부과키로 해 가입자 감소를 우려하는 생보사와 생존권 사수를 내건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름엔 '태풍' 겨울엔 '폭설'…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무산

손보업계는 올 한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해율 관리에 발을 동동 굴렀다.

지난 8월 전북 군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시간당 130㎜의 폭우가 내린데 이어 대형 태풍 3개가 잇따라 국내에 상륙하면서 낙하물 사고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12월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는 끝내 무산됐다.

손보업계는 현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받는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다른 보장(주계약)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내년부터 단독상품으로 출시되며, 갱신 주기도 1년으로 단축돼 판매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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