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달라지는 박근혜 정부 ④복지정책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초점이다. 여기에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색채도 덧칠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박 당선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16년에는 100%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연 2조1000억원이 필요하며, 임기 5년간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보장률을 올리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그러나 특정 질환만 선별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또 취임 첫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50%'로 변경, 잠재적 빈곤 위험 계층을 위한 예방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 측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와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에 2조3205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세 이하 유아 보육…국가가 챙긴다

박 당선인은 노령층 지원과 유아 보육도 함께 챙긴다.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증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선인 측 추산에 따르면 여기에는 5년간 14조6672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이동권 보장, 고용의무 활성화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9448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국가가 유아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것도 박 당선인의 약속이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전 계층 가정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데 16조81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이어가기 위해선 재정고갈을 이유로 비판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설득도 필수다. 국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자체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행정체제 개편…복지지출 누수 막기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복지행정체제 개혁에 나설 태세다.

박 당선인은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복안을 마련했다. 박 당선인 측은 이를 통해 5년간 10조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체제를 개편하고 지출을 아낀다고 해도 막대한 복지 부담에 따른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박 당선인 측은 범정부 차원에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도출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