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유럽식 복지'에 날선 경고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복지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유럽의 관대한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글로벌 시대에서 유럽이 생존하기 위한 열쇠는 교육과 연구에 비용을 더욱 지출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복지보다 교육·연구를 중점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복지에 치중한 ‘유럽식 복지’를 지적했다.

그는 “유럽인은 전체에서 7%에 불과하고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5%를 책임지고 있으나 사회복지비용은 무려 50%나 달한다”며 “복지 비용이 매년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보다 사회복지에 지출이 많아진다면 글로벌 경쟁력은 악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메르켈 총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지출이 치솟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독일의 인구는 급증하면서 경제적 우려를 양상하고 있다.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강도높은 노동을 중시하고 있다. 복지를 강조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는 다른 노선을 나타내며 양국 정상의 관계도 악화됐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4일 EU 정상회의에서도 유럽은 여전히 위기에 처했있다며 긴축과 개혁을 강조했다. 유로존 국가들과 EU 집행위원회 간 구조개혁에 대한 협약을 내년 6월까지 세부사항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랑드 대통령과 유로존 위기 해소에 대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유럽이 전통적으로 부강하고 전세계 기준을 제시한다는 주장을 벗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혁신적이고 강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