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검증 깐깐해진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산정한 분담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개발이익을 ‘뻥튀기’하거나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검증 없이 추진위나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왔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맡는다. 검증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등 3단계 검증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증위는 추진위나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토대로 주변 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서 과소 또는 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추진위나 조합이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112개 구역으로, 올해 1월(35개 구역)보다 크게 늘었다. 지금은 공공관리대상 구역만 추정분담금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활용한 추정분담금 공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