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北 장거리 미사일 금융시장 영향 미미”(종합)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시장의 불안심리가 높아질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도된 이후 환율,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은 소폭 상승하는 등 지표가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이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실제 미사일 발사에 따라 시장의 불안심리가 높아질 경우, 컨틴전시 풀랜(비상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해 가겠다”면서 “필요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함께 유럽의 위기가 지속하고 있고,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모, 추세, 부문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그림자 금융’ 부문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 동 부문의 순기능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그림자 금융은 개념이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나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상품 등을 총칭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규제에 맞춰 국내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도 규제 대상 선정기준, 추가자본 부과의 효과 분석과 함께 업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최근 활발한 국제논의를 거쳐 확정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가 우리 금융시스템에 원활히 정착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 쏠림현상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율과 관련해)기존에 나온 (외환규제)3종세트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율의) 방향성을 계속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환율안정 조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며 “변동성보다 시장에서의 쏠림현상,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