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대형마트 신규입점 허가제로 전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8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중소기업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대형마트와 SSM 등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파괴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수요에 대응키 위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고 중소제조업 담당 차관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일정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 목표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에게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장학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을 제공,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