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 여야 모두 “네탓”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10년째 법정기한을 넘기며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2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최대한 빨리 예산안의 국회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언급하며 “이를 증세없이 하겠다 하는데 요술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 같다”며 “공약만 하고 예산을 잡지 않으면 공수표라 할 수 있다. 거짓말 퍼레이드 가장무도회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증액심사를 계속 회피하면 박 후보의 서민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 예산’ 운운하며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를 언급하던 민주통합당이 갑작스레 대선후보 공통공약 증액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원래 계수조정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하고,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증액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관례이며 새누리당은 법사위 예산안 감액심사에 즉시 착수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새 대통령 예산’과 ‘대선 이후 처리’등을 언급하며 예산 심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관례에 따른 계수조정소위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민주당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33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세법 개정 등 재원대책이 없어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