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베이비붐 세대의 적?..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늦깎이 창업' 찬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 베이비붐 세대인 박모씨는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걱정이 많다. 노후대비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점 규제를 시행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는 "은퇴자들에 대한 재취업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나마 개인 자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던 프랜차이즈 사업마저 규제하니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늦깎이 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놓은 프랜차이즈 신규출점 거리 제한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규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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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인구의 14.3%(720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1만명 수준이던 50대 자영업자 수가 올해 상반기 17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근 빵집·피자집·치킨집 신규 출점 거리를 제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커피전문점도 기존점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창업 아이템인 편의점도 신규출점 거리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측은 300ｍ·500m·800m·1500m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 하지만 편의점은 베이비부머들의 창업수요가 많고, 가맹점 비율이 높아 공정위 측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각종 규제는 창업뿐 아니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다. 대형마트에 재취업한 은퇴자와 주부들의 고용불안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매출 비중이 큰 주말을 휴무일로 정하면 이로 인한 고용 감소 요인이 더 크다"며 "때문에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등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 의무휴업 2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 제한 등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8300명, SSM(기업형슈퍼마켓) 700명, 입점업체 2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의무휴업을 3일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될 경우 그 규모는 2만명이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