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극우공약 남발…주변국 갈등 악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다음 달 16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본 자민당이 양적완화 정책과 위안부 반론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해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이날 △대담한 양적완화 △현재 1%인 인플레이션 목표 2%로 상향 △명목 3% 이상의 경제 성장 △내각에 ‘일본경제재생본부’ 창설 △국민 소득 50조엔 탈환 프로젝트 전개 △일본 경제재생ㆍ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주변국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양적완화는 일본은행이 건설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엔화를 대규모로 풀겠다는 의미다. 이는 엔화의 가치를 대폭 절하시켜 국제무역에서 일본의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의 통화가치는 절상돼 최악의 경우 아시아에서 무역분쟁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내에서도 양적완화는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경제와 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이라며 “(아베 총재가) 2%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정하고 무제한 양적완화, 건설국채의 일본은행 전량 매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비현실적인 일반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민당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확한 반론·반증 △영유권 주장 강화 위해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로 승격 △센카쿠 제도 수호를 위해 공무원 상주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집단적 자위권 포함)를 명확히 함 △헌법개정 원안의 국회 제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자민당이 제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보유 명기다.

이에 따라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일본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개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군대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돼 한·일, 한·중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