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빅3' 경제분야 공약 집중해부> ①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올해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은 '재벌개혁'으로 문 후보가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도 계열분리명령제를 제시하며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반면 박 후보는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제시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에서는 세 후보가 비슷하지만 순환출자·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금산분리 문제와 같은 구체적 대책에 대한 해법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에 아주경제신문은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 중 경제분야를 총 5회에 걸쳐 집중 해부한다.<편집자 주>

유력 대선 후보 모두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골목상권 보호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선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해법을 내놓고 있다.
◇朴…경제력 오·남용 근절에 방점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박 후보는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고치는 데 방점을 두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선 신규만 금지하고 이미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을 생각이다. 이는 지배구조 개편이 자칫 '재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문·안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에도 박 후보는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만든 계열사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법성이 뚜렷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기준을 낮춰 하도급 횡포 강도를 줄이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후보의 대선공약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행복추진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분조정명령제'를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법인세 인상과 재벌세 신설 반대, 연기금 주주권 행사 중립 등 대기업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文…재벌개혁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
문 후보는 재벌개혁의 핵심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박 후보와 차이가 난다.
신규 순환출자 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하고, 출총제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0대 기업에 대한 출총제를 재도입해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10대 그룹의 순자산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 유예를 거쳐 해소토록 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순환출자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특히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 구상을 내놨다.
그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와 함께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 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安…先 자율유도-後 강력조치
안 후보는 우선 재벌 총수와 기업의 분리를 강조했다. 재벌개혁이 자칫 '대기업 때리기'로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그는 재벌개혁 7대 과제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 △총수 등 불법행위의 법률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핵심현안인 재벌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어 박 후보 쪽 경제민주화 공약에 더 가까워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기업집단법 제정 추진에 가까운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박 후보 쪽보다 한발 더 나간 부분이다.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복구시키는 것과 함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 등 소유를 금지한 점은 문 후보와 일치한다.
안 후보는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유효성을 회복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출자만 금지한다는 입장이며, 출총제 재도입은 재벌개혁 정책에서 제외했다. 대신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재벌개혁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계열분리명령 등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이밖에 대기업 계열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재벌개혁 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