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경제성장 통해 가계부채 해결”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열린 '광주 서민금융 상담 대행사'에서 권 원장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특단의 노력이 가계부채 해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을 높일 방법으로는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 등을 꼽았다.

그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되 대기업의 투자나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저소득ㆍ저신용층의 가계부채 규모는 약 150조원, 차주는 500만명에 달한다. 7등급 이하 다중채무자 규모도 90조원, 130만명 수준이다.

권 원장은 “취약계층의 가계빚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프리워크아웃,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세일 앤드 리스백‘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장은 내년에 가계ㆍ기업부실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웅진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 잘못된 투자를 해도 주채권은행의 견제장치가 미흡했으므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채권은행은 자기한테 신규대출을 받지 않아도 해당 기업의 투자ㆍ차입 확대로 위험이 커지는 것을 심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 채권단의 역할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한 경영행위를 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은 시장성 채무까지 고려해 기업위험을 감시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권 원장의 계획 중 하나.

권 원장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필요시 충당금을 더 쌓고 배당을 억제하는 등 자본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