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재완 “종부세 부활,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부활에 대해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경북 경산, 58) 새누리당 의원의 “야권 대선 후보의 종부세 부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담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징벌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특정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준다.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일관되게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로 운용돼야 하는데 국세로 취급하는 것도 어렵다. 수용하기 쉽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