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통사 과징금 강화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훤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현 정부 들어 3년간 통신사업자에 부과된 과징금 655억9000억원 중 83%에 해당하는 546억400억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이 연례행사로 전락해 제재효과가 상실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복 사항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325억5000만원으로 5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88억7600만원으로 14%,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는 84억원인 13%, 기타가 47억7800만원인 7%였다.

통신3사의 과징금 총액은 648억7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9%에 달했다.

과징금 총액 1위는 SK텔레콤으로 302억6000만원, 2위는 KT로 260억4000만원, 3위는 LG유플러스로 85억7400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과징금 부과 관련 지적 사항이 중복되고 매번 통신 3사가 나란히 과징금을 부여 받아 제재조치로 인한 부담이 거의 없는 형국”이라며 “이는 통신3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과징금 부과를 개의치 않고 쌍끌이 사업을 펼치며, 위법.탈법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3년 동안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행 과징금 제도가 통신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막는 억지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올리고, 유사한 행위 반복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