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공정위 퇴직하면 로펌行…전관예우 우려

2012-10-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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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빅6 로펌 41명 규모<br/>-'공정위 유관자' 59명에 달해

표=김기식(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의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수십 명이 대형 로펌에서 활동,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김기식(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형 로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위 퇴직자가 41명에 달한다.

이 중 변호사는 17명, 변호사가 아니면서 로펌에 근무하는 인원은 24명 규모다. 6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공정위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18명이다.

이들을 총 합하면 대형 로펌 근무 ‘공정위 유관자’가 59명에 이른다.

자료를 보면, 김앤장 소속 공정위 유관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이 11명, 세종, 율촌, 화우도 각각 8명, 태평양은 7명 등의 순이다.

특히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로펌은 6대 로펌에 한정되지 않고 바른, 충정, KCL, 에이펙스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 중이다.

공정위는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상당에서도 로펌행이 활발해 전체 로펌 시장의 ‘공정위 유관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면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로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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