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만들겠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지방분권은 물론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갖추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정책협의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철학을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 정책을 완전히 무너트린 책임이 있다”며 “이번 선거는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정체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되기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며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대체적인 개요를 공약 형태로 제시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방부담에 대해 중앙정부가 절반 정도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인사ㆍ조직의 자유를 얽매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대표 부분에서 일정 비율 여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기초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지역구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