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증세, 현재로선 고려치 않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최근 세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증세 필요성’ 제기로 해석된 데 대해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정부 들어 새 복지 수요가 늘었을 때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럴 때 세제개편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증세를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가능한데 (세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이 ‘증세로 돌아섰다’는 식으로 썼는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표 복지’에 필요한 연간 재원이 27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대해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하면 예산구조와 세제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세제의 두 축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검토해 어떻게 세수를 효율적으로 거둘지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꼭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방안 발표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