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식품부, 귀농귀촌 폭발적 증가에 예산 28% 증액?…"수요 못따른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착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귀농귀촌자 수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책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타 예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되던 귀농귀촌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설해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귀농귀촌 예산은 총 812억원으로 올해 639억원 보다 28% 증액된다.

올해 26억원이었던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관련 예산이 41억으로 늘어나며,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사업 관련 예산도 21억원으로 증가한다. 새롭게 농업창업 아카데미사업을 신설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농업이차보전사업인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700억원으로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귀농귀촌 주요 내역별 사업이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 창업 등 더 많은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귀농귀촌이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자리잡은 현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 산업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내년도 귀농귀촌 예산과 관련해 “정부 예산은 귀농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뒤쫓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지적했다.

지난해 귀농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년(2010년) 4000가구 대비 158%나 귀농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애써 일으킨 귀농귀촌 붐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또 “농식품부 외에 농촌진흥청, 농정원, 지자체별로 귀농지원 사업을 제각각 펼치고 있어 조직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같은 사업 중복으로 초래되는 예산 손실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귀농귀촌 수요를 앞지르는 선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뒷북행정, 소극행정으로 귀농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 역시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부터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겨우 28% 늘려놓고, 보다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기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