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무위, 저축은행 관리 부실 등 강하게 질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세 기관이었다.

의원들은 캠코에 대해 저축은행 부동산프로젝트(PF) 부실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이 본격화한 2008년 12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저축은행이 484개 PF 사업장에 대출한 채권 7조4000억원을 5조5000억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252개 사업장(대출액 4조1000억원)은 정리했고, 8월말 기준으로 219개 사업장(대출액 3조3000억원)을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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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캠코가 보유중인 채권 중 공사 시작도 하지못한 사업장이 전체의 85%”라며 “중단된 사업장을 포함하면 전체의 95%(PF금액 3조94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캠코의 PF 채권 매입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 ‘회계 분식’”이라며 “연착륙 대책으로 포장한 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우고 피해자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캠코가 정리한 PF 사업장 가운데 161곳(82%)은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되돌려준 ‘계약해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유일호 의원도 “애초 저축은행 PF 채권 매입은 캠코가 3년간 대신 보유해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시간을 버는 데 목적을 뒀다”며 “따라서 부실 채권의 정상화나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캠코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 사업장의 매각이 어렵고, 매각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며 “공사가 중단된 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인수자를 찾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저축은행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한 사업장은 신속히 매각하고,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주도할 민간 개발인수 기관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최소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추가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6월말 기준)인 저축은행 11곳이 영업정지 등을 당할 경우 예보가 추가로 쏟아부어야 할 기금은 최소 7조7270억원~최대 10조746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예보가 당초 구축한 15조원의 기금 상환 계획에 대해 “이미 적자분이 2조원 이상이며 자본잠식 상태인 11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총액과 누적 적자분을 합칠 경우 부족분은 10조원을 넘는다”면서, 공동계정 대신 공적자금의 투입을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임직원이 3년간 비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김기식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25만6638건, 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 상담.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또는 채무관계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 조회 내역이 4852건"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30분 가량 정치공방이 오가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