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복지 늘리는데 증세 없다?..대선 뒤 숨은 '세금폭탄'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 모두가 복지확대에 목청을 높이면서 보편적 증세(增稅)가 당연시 되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서민과 중산층에 직접 적용되는 세금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세금폭탄론’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 모두 복지확대는 외치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실질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 복지 수준을 가늠하게 될 것은 결국 재원이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갈 국채 발행이나 연기금 활용 등 기존의 재원 확보 방안을 배제하면 조세개혁만이 유일한 카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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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국민 조세부담 ↑

유력 대선후보들은 모두 집권하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증세가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강화 공약(19대 총선)을 전부 이행할 경우 새누리당은 75조원, 야권은 16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규모다.

정부가 마련한 2013년 세제개편안으로도 5년간 1조7000억원가량 세금을 더 걷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강화는 증세 논쟁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증세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증세카드를 꺼냈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현재까지 대선후보들이 밝힌 복지 재원 방안을 종합해보면 우선 박 후보는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를 줄여 복지 재원의 60%를 마련하고 세수 확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며 세수 증대가 반드시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소수의 특정계층을 타겟으로 한‘부자 증세’보다는 세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와 조세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부자 감세 철회, 대기업의 실효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슈퍼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안 후보 역시 증세의 불가피성을 밝히면서도 “조세 정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민층이 증세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이를 보편적 증세로 보면 된다는 입장이다.

◇ 전문가 “증세 없이 복지 수요 못맞춰”..세금폭탄 우려

전문가들은 대선이 끝나면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올려야 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감당할 수 없다면 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복지공약의 예산을 맞추려면 증세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공약으로 나온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증세 아니면 다른 분야의 세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경직성 예산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만으로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세원을 확충해 조세시스템을 조정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늘어나는 복지서비스를 예산으로 감당이 안돼면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 계획에 따라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기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복지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가 공식으로 발표한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