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한미FTA 발효 6개월, 관세수입 3283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관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 관세철폐가 확대되면 관세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15일 김재연 통합진보당(비례대표)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미FTA가 발효된 6개월 동안 관세수입이 3283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부터는 관세철폐 품목 확대로 연간 1조원 규모의 감소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의원은 “대선을 앞에 둔 시점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앞 다퉈 한미FTA 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한 ‘FTA 관련 품목 가격인하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성과 부풀리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FTA 혜택 홍보 품목인 가방이나 의류 등 잡화류는 가격인하 효과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일관되지 못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는 한미FTA 체결 후 관세철폐 효과 때문’,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는 원가상승, 작황부진, 유통구조 독점 때문’ 등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3283억원의 관세수입 감소와 같은 막대한 손실 등은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일부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한미FTA 체결 6개월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FTA 품목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가격인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비용추계에서 누락시킨 ‘TRQ(저율관세할당)로 인한 관세손실액’ 등을 분석해 한미 FTA의 실상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