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양극화·프로포폴 과다복용 등 국감 현안 부각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양극화·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프로포폴'·응급환자에 대한 전원과 관련한 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대형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은 감소한 반면, 의원 및 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해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심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았다.

◆ 심화되는 의료기관 양극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압류액은 379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의료기관 중 77.4%를 차지했다.

의원은 553개소·약국은 221개였으며 급여압류액은 전년대비 14억 5800만원 증가해 전체의 71.3%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대비 올해 전체 건보급여비 압류액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압류액은 기존 38.2%에서 28.7%, 총 318억 3500만원이나 감소해 의료기관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개월 간 59번이나 프로포폴 처방…마약류 관리 허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4개월 간 59번이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프로포폴 처방 수진자 100명에 대한 자료에서는 수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본래 프로포폴은 30분 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간기능 이상환자 등에게만 마취 우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안장애·수면장애·위식도 역류 등의 질환에도 과다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여성 환자의 경우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해 문제로 지적됐다.

◆ 병원 옮긴 응급환자…사망률 3배나 높아

응급실을 찾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전원 환자의 사망률로 그렇지 않은 비전원 환자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전원된 환자의 사망률은 3.6%로 비전원 환자의 사망률인 1.2%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17.6%가 전원을 경험했으며, 그 중 절반이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원의 주된 이유로는 응급진료 또는 수술 가능 의료진의 부재가 81.6%를 차지했으며, 병실 부족(10.2%)·의료장비 부족(6.1%) 등이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응급의료관리료가 11년 째 동일한 수준” 이라며 “복지부가 나서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