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일몰도래 국세감면 중 4%만 폐지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일몰이 도래한 국세감면 중 4%만이 종료되고, 나머지 96%는 조세감면이 연장돼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무소속)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 정부 들어 일몰이 도래한 조세 감면 가운데 폐지된 것은 금액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1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210개 가운데 48개(22.8%)가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7조3284억원 가운데 7233억원(4.2%)만 폐지됐다고 밝혔다.

종료된 조세감면 숫자에 비해 종료된 조세감면의 금액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 자그마한 감면은 종료된 것이 적지 않은 반면 국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굵직굵직한 감면은 대부분 연장된 것이 많아서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대마불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마다 감면액이 2조원이 넘고 감면액의 90%가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 28조8000억원 규모였던 국세감면액이 올해에는 32조원으로 3조원 넘게 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를 거론했지만 결국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감면도 15조원을 웃도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세감면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