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여야 한목소리로 ‘0~2세 무상보육 폐지’ 비판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지 방침에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0∼2세의 경우 소득 상위 30%에 보육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원칙대로 다시 시행돼야 한다”며 올해 0∼2세 전면 무상보육 때문에 부족한 예산과 관련해 중앙ㆍ지방정부가 조속히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와 사전협의가 없는 무상보육 폐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며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나 보육료 전액지원으로 시설 보육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자치단체는 지방비부담 가중을 호소하며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대권주자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두번째 질의자로 나서 “무상보육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바꿨고, 소득하위 계층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 가운데 영세법인 같은 경우 1년도 안되서 중단됐는데 재정규모상 그정도는 감당 못하는게 아닌데 이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국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소득 기준 상위 30%만을 제외하고는 보육 지원을 받는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기준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득 30% 기준이 소득금액과 재산상태, 전세, 차값 등이 다 포함돼 가령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0~2세 아이 한 명밖에 없으면 소득 하위 65%도 상위 30%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많은 수가 제외된다면 무상보육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배제적 복지”라며 “반드시 국회심의과정에서 시정될 것이라고 보고 동료의원들이 그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완전히 안주는 것이 아니라 월 10∼2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빠듯한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양해해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이 4.8%로 재정지출 증가율 5.3%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대선후보들이 복지국가, 복지확대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하는데 복지지출은 4.8%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보다 복지예산 수준이 좀 낮다”며 평균예산을 맞추려고 해도 큰폭으로 늘려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소폭인만큼 다음에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갈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도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말로만 복지를 외칠 뿐 실질적인 복지지출증가율은 최저이며 알짜 공기업의 재벌매각, 22조원규모의 천문학적인 삽질로 국가재정을 파탄낸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SOC 예산을 늘리는 등 이명박 정권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재정지출을 5.3% 늘리고 복지지출을 4.8% 늘린다는 것으로 이것은 MB정부의 반복지적 성격이 임기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참여 정부 후반 3년간 복지지출은 연평균 11.5% 늘었지만 이명박 정부 전반기 2년간에는 8.9%로 후퇴했고, 중반기 2년간에는 6.8%로 후퇴했으며, 급기야는 이번에 4.8%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 절반수준으로 미흡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소득수준이 OECD수준의 80%밖에 되지 않고 복지지출 수준은 OECD의 70% 정도밖에 안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