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국제공조 필요하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특허 전쟁'과 '지식재산 격차'는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이 맞닥뜨린 최대의 위기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50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호원 특허청장이 세계 지식재산 정상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다.

김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 및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과 잇따라 회동하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특히 국제 지재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인 WIPO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애플, 코오롱의 소송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의 특허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청장은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라는 국제 지식재산 분야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